中, 알루미늄·구리 '13% 수출환급세' 폐지…"산업 구조조정"
내달 1일부터 수출환급세 없어…전문가 "과잉생산 업종 청산 압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의 일종인 알루미늄·구리 제품 수출 환급세 정책을 폐지, 중국 업체들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현지 매체가 27일 전했다.
앞서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은 지난 15일 발표한 '수출 환급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에서 알루미늄·구리 소재 등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알루미늄 거래 플랫폼 알라딘(ALD)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환급세 폐지 대상에는 알루미늄 포일·파이프 등 24종이 포함된다. 작년 기준 이 제품들의 수출량은 총 523만6천700t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출량의 99.04%를 차지한다.
중국 증권시보는 "종전 13%에 달했던 수출 환급세에 변화가 발생해 업계가 현저한 비용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 더해 산화알루미늄 선물 자금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지난 2주 동안 상하이 알루미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장 마감 기준 상하이 알루미늄 거래 가격은 이달 초 고점 대비 6% 가까이 떨어진 t당 2만560위안(약 400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시보는 현재 국내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에 가공비(t당 4천위안·약 77만원)가 더해지고 수출 환급세 폐지로 생산 비용까지 3천위안(약 58만원)가량 늘면, 단기간 내에 중국 내 알루미늄 수출이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수출 환급세 폐지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청샤오융 광저우진쿵선물연구센터 부총경리는 수출 환급세로 기업이 국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면서도 "제조업 업그레이드 기간에 수출 환급세 정책은 낙후 산업 퇴출을 막아 업그레이드에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초 원자재 생산 규모가 커 구리·알루미늄·태양광·배터리와 일부 비금속 광물 제품 등에서 세계적으로 절대다수의 공급에 기여했다"며 "선진적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일부 낙후한 생산 능력도 있는데, 수출 관세 폐지나 감경으로 과잉 생산 업종의 시장화된 청산을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중위안선물 소속의 비철금속 분석 전문가 류페이양은 "정책 조정이 일부 저가 수출의 거품을 제거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산업에 자원을 더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알루미늄 업계에선 과거 중국의 기초 에너지 자재 저가 수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알루미늄 제품은 생산하는 데 전기를 많이 쓰지만 수출이 저가로 이뤄지니 중국 전체로 보면 이롭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업계 데이터 플랫폼인 상하이강롄의 구리 사업 부문 분석가 샤오촨캉은 "구리 가격과 자금 사용 비용 상승 속에 올해 이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환급세 정책 폐지는 수출 위주의 구리 가공 기업에 주로 영향을 줄 텐데 이들 기업은 기존 모델로는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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