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정위원장 도쿄서 협의회…제도·사건처리 동향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후루야 위원장도 "경제·사회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 측은 '민생 안정'과 '혁신 지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생분야 담합 제재 사례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 법·제도, 사건처리도 회의 주제로 올랐다.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를 들며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대한 대응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내년에 시행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법 집행사례 등을 제시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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