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로이터 보도는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의미"…정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IRA는 크게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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