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양책 본격화 언제…관영매체 "내년 적자재정 적극 활용"
전인대 기자회견 후에도 '실망' 목소리…中경제일보 "내년 재정정책 기대해볼만"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하반기 들어 끊임없이 관심을 끈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다는 언급이 관영매체에 나왔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중국)가 강도가 더 큰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해 경제 회복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내수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하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이례적인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 보장 등을 주문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중앙정치국 방침에 맞춰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 의지를 피력했으나 구체적인 재정 지출 규모나 특별국채 발행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 후 고질병이던 지방정부 음성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기대를 모은 부양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채 발행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여유)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양즈융 중국재정과학연구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일련의 증량정책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와 실물경제 금융 지원, 민생 개선 등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역주기조절 강도 강화는 현재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내리는 결정으로, 다음 재정정책을 계획하려면 경제 상황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채권 발행 규모와 투입 분야 확장,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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