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트럼프 2기서 대미 수출 농식품 관세 인상 우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달러화 강세에도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펼쳐질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KREI)은 11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한 곳으로, 올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올해 1∼9월 대미 무역수지는 399억 달러(약 55조6천억원) 흑자다.
농경연은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에 따라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격 경쟁력 약화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경연은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농경연은 "농업 외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선 변경으로 현재 수입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고기, 과일류 등의 검역 문제도 있다"며 "정부는 시나리오별 세부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경연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대외여건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달러화 강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비료,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이 늘고 국제 물류비가 증가해 우리나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다.
농경연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강화가 요구된다"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 시설원예 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확대하고 농업 수입 보장보험과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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