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규모 나올까…中전인대 상무위 내달 4∼8일 개최(종합)
통상 개최 시점보다 늦게 열려…"2008년 금융위기 시기 이상 부양책 필요" 제언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5% 안팎'의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속에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가 다음 달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2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4∼8일 상무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은 이번 제12차 회의 의제로 '국무원(중앙정부)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와 '취학 전 교육법 초안', '문물보호법 개정 초안', '광산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반(反)돈세탁법 개정 초안' 등을 건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2023년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와 '2023년 행정사업 국유자산 관리 상황 종합 보고', '중국 특색, 세계 일류 대학과 우수 학과 건설 사업 상황 보고' 등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중국 경제는 작년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를 기록하며 둔화세로 돌아섰다.
고질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연 이례적인 '9월 경제 회의'에서 "현재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중앙정치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중앙정부는 이 회의를 전후로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p)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고, 재정부 등에서도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소집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이달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된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 지출이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 원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10조위안(약 1천916조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도 2008년 당시보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10조위안 이상의 부양책을 고려할 만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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