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종합)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과도 지적엔 "시뮬레이션 후 판단"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국토부 판단"…"카카오모빌리티 분식 곧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세대출·정책금융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논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했지만 시기나 방법까지 논의되진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과 관련해 개별 조합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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