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69조원 우크라 대출' 지원 임박…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상환(종합2보)
합의 넉 달 만에 美 28조원 등 국가별 분담금 구체화…연말까지 자금제공
'트럼프 대비' 우크라 자금 확보용…러 "글로벌 경제범죄" 반발
(브뤼셀·워싱턴=연합뉴스) 정빛나 김동현 특파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500억달러(약 69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G7과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대출금 총 500억달러 중 미국이 200억달러(28조원)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억달러 중 절반을 세계은행(WB)을 통해 경제 지원 형태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군사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지만, 군사용으로 대출을 지원하려면 의회의 협력이 필요해 전액 경제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올해 연말부터 우크라이나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G7과 EU는 지난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가별로 분담할 금액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EU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는 전날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최종 승인, 대출 실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EU의 실제 대출 금액은 다른 G7 국가 기여금 규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350억 유로보다 적을 전망이다.
G7 일원인 영국, 캐나다는 각각 23억 파운드(약 4조원), 50억 캐나다달러(약 5조원)를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일본도 비슷한 수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행을 위한 최종 계획 발표는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G7과 EU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에 합의한 지 넉 달 만이다.
합의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한다.
수익금이 소진되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엔 참여국 예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내달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자는 취지다.
그러나 합의 직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상환·보증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EU에 '안전장치'를 요구해왔다.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3분의 2가량이 묶인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동결 제재를 연장하려면 현재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가 제동을 걸면 동결 조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EU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 갱신 기간을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제안했으나 헝가리는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제재 갱신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역시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EU가 계속해서 6개월마다 제재를 연장해왔기 때문에 EU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가 가한 피해를 배상하기까지 러시아의 자산을 계속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키릴 로그비노프 주EU 러시아 대사대리는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브뤼셀(EU)은 외국의 국영자산에 대한 불법적 제재를 외교정책 도구로 삼아 국제 금융체계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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