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전 세계적 '뉴노멀'…사회 전반 패러다임 바꿔야"
한경협, '저출산·고령화' 국제세미나…"'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전 세계적 현상이 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국제 세미나'에서 각국 인구학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가 사회구조 및 문화적 기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인구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기텔 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인구 감소·수축·노화가 상수화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동반돼야만 저출생·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며 혼후 출산이 지배적"이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 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과거 형성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NOW·No One is Wasted) 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수도권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동남권은 제조업에서 대규모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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