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에 집중된 화살…정무위 국감에 쿠팡이츠는 빠져

배민에 집중된 화살…정무위 국감에 쿠팡이츠는 빠져

배민은 매출 하위 40% 차등수수료 제시…쿠팡이츠는 '잠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에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이츠는 빠지고 배달앱 중에 배민만 도마 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20일 국회와 배달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애초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출석했다.

공정위 등 4개 부처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와 함께 7차까지 진행한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배민에만 관심이 쏠리고 쿠팡이츠는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배민은 지난 8일 열린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 매출액 하위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낮춰주는 안을 냈다.

요기요는 매출 하위 점주가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지난 14일 열린 7차 회의까지도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논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쿠팡이츠는 7차 회의에서 식당 업주가 직접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배달' 요금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냈다. 배민은 배달까지 도맡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모두 운영 중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은 차등수수료 안을 냈지만, 상생협의체에 참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의 반발만 샀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9.8%로 동일하다.

배민은 수수료를 9.8%로 유지하면서 매출 하위 40% 업주에게만 한시적으로 2∼6.8%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6.8%는 배민이 지난 8월 10일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의 수수료율이다.

배민은 업주가 차등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음식값을 1천원 이상 할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가 싸늘한 반응에 다시 취소하기도 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어 배달앱의 입장과 간극이 크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수수료를 5%로 낮추라는 건 망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 참여 입점업체 4곳은 지난 17일 중개 수수료 5% 상한과 2∼5%의 차등 수수료를 통일안으로 제시했다고 한 업체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생안 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타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 결국 법을 만들어 수수료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8차 회의 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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