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北, 우크라 파병설'에 "확인 안됐으나 가능성 높다"
한미간 조선 등 국방협력 필요성 강조하며 "협력이 보호주의보다 이익"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이 전장에 있는지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동맹의 산업기반 강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미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 나토 회원국과 함께 심각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에 의존하는 것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간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금주 초에 남북을 연결하던 도로를 폭파함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대부분 상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지구 양쪽의 두 전구(戰區)에서 의도적으로 위협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미간 국방 분야 협력과 관련, 중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에 앞서있다는 미국 자체 평가를 거론하면서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이며 더 좋은 소식은 한미가 협력해 동맹, 국가안보, 경제 번영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2위 조선국으로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우수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도전 과제가 있으며 완전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미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미국 법률 규정으로 외국 파트너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제조업과 관련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지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는 협력이 보호주의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필적할 나라가 없기는 하지만, 해군을 위한 최첨단 군사 자산을 생산하고 선박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능력을 가장 잘 향상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깅조했다.
조 대사는 미국 국방부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을 거론하면서 "이는 현행 미국 법 내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동맹·파트너들이 미군이 필요한 지점에서 근접해 미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도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선 외에 다른 협력 가능 분야도 있다"면서 "지난해 세계 10위 방산 수출국인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하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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