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과학기술협정 갱신되나…"임박했지만 체결은 美대선 이후"
대선 앞두고 '中때리기' 기류 고려한 듯…"갱신돼도 협력분야 크게 좁아질 것"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지난 8월 27일 만료된 미국과 중국 간 과학기술협정(STA)과 관련된 협상이 진전을 보여 갱신이 임박했으며, 내달 5일 미 대선 이후 갱신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2개월에 가까운 협상 끝에 진전을 이루론 있지만, 협정 갱신 시점에 대해선 미국 측이 대선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선을 앞두고 반중 감정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협정 갱신을 발표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정 갱신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이 서명한 이 협정은 미·중 간 첫 협정으로,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의 분야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법적, 정치적 지원을 함으로써 양국 간 과학 기술협력을 육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5년 주기로 연장돼온 STA는 2023년 8월까지 지속됐으나,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두차례 6개월 연장 끝에 지난 8월 27일로 효력이 정지됐다.
중국은 STA로 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광범위하고 발 빠르게 흡수했으나, 그와는 달리 미국은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과학기술 프로젝트 통제로 미국 연구자들은 STA를 활용한 연구에서 중국 기술에 접근이 어려운 반면, 중국 연구자들은 STA를 발판 삼아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자 미국 내에서 STA 갱신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이 미국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접근을 막는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일본·유럽연합(EU) 등이 가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우회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STA 갱신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반중 분위기를 고려할 때 STA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주장으로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미국 듀크대와 중국 우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듀크 쿤산대에서 부총장을 지낸 데니스 사이먼은 "이번에 협정이 갱신된다면 이전과 비교할 때 덜 광범위하고 덜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중국 견제 세력인 미·중 전략경쟁특위의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위원장은 "STA는 시대가 지난 나쁜 생각"이라면서 전면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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