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분열법' 개정으로 비평화적 통일 수단 구체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내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담은 반분열국가법(반분열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비평화적 수단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만 정치인의 주장이 나왔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주미대표처 근무 경력이 있는 민주진보당 소속 빈센트 차오 타이베이 시의원은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차오 의원은 "중국은 반분열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수단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더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 법을 추가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법을 전임자들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다.
2005년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비평화적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이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개정 없이 해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평화적 수단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을 합병하기 위해 더 노골적인 의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지난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라이칭더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을 문제 삼아 14일에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미국 관리들은 차오 의원 주장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더 큰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대만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을 지낸 제임스 모리아티는 "베이징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의 추가적인 억제력이 필요하다"며 "억제는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도 "미국은 자체적인 법적 도구를 강화하거나 국제법을 활용해 관련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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