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실, 예산 절감 동참…내년 증액분 포기

입력 2024-10-16 00:13
프랑스 대통령실, 예산 절감 동참…내년 증액분 포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대통령실과 의회가 공공 재정 적자 해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엘리제궁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수많은 절감안을 발표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원수는 공화국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길 원한다"며 엘리제궁의 예산 증액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엘리제궁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1억2천260만 유로(약 1천820억원)보다 310만 유로(+2.5%·46억원) 증가한 1억2천570만 유로(1천866억원)로 책정됐다. 엘리제궁의 예산 증액률은 내년도 예상 물가 상승률(1.8%)보다 높은 수치다.

엘리제궁의 발표에 이어 상원과 하원 역시 예산 증액분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과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공공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두 의회가 참여하는 건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하원은 올해보다 1천만 유로(148억원), 상원은 600만 유로(89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며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대기업·부자 증세를 통해 30조원 가까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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