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기업 국민보험료 인상 가능성 시사…야당 "공약위반"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보험(NI) 요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 방송은 15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날 인터뷰에서 고용주의 NI 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 기간에 내놓은 공약에서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NI 요금과 소득세,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총선 공약에 고용주의 NI 분담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질문에 스타머 총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공약에 분명하게 나온다"라고만 답했다.
전날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정부가 주최한 국제투자정상회의에서 220억 파운드(39조2천억원)의 공공재정 '블랙홀'을 거듭 언급하면서 "조세를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 지출과 세금 영수증을 통한 수입 사이의 격차를 어느 정도 메워야 한다"며 "우리는 공약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이고 이는 그것(노동자 증세 배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언론은 이런 발언을 고용주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는 보험료 인상 시 공약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타임스 라디오에 "당시 공약문을 다시 읽어봐도 '우리는 국민보험 요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IFS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주의 연금 기여분에 13.8%의 국민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정부로선 연간 170억 파운드(약 30조3천억원) 확보가 가능하다.
제러미 헌트 보수당 그림자내각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국민보험료 인상은 노동당의 공약 위반인 게 분명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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