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제4이통 취소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포폰에 주로 알뜰폰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천 건 중 8만1천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별로 개인정보 취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다며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알뜰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서 "통신 3사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했던 것도 깨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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