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 성장' 빨간불에 "내년 38조원 정부투자계획 조기 하달"(종합)
지난달 통화정책 이어 경기부양 총력…"남은 55조원 특별채권 이달 내 발행 독려"
"프로젝트 리스트·투자계획 앞당겨 인프라 계속 추진…내년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부동산과 내수 침체로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이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적 조절 강도를 높이고 인프라 투자 등을 계속해나가겠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총력전 의지를 밝혔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운영 중 하방 압력에 대해 거시 정책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각 방면이 모두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와 채무 증가, 무역 보호주의 대두 등 국제적 문제 외에도 "3분기 이래 공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에 기복이 있었고 일부 업종은 내권화(內卷化·과열된 경쟁 속에 후퇴, 정체하는 현상)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업그레이드와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주임은 "우리는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실현에 자신감으로 가득하다"고 했다.
정 주임은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기업이 생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부동산시장 약세, 주가 하락, 지방정부 부채 적체 등 중국 경제의 문제로 꾸준히 거론돼온 이슈들을 재차 열거하며 당국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등 신형 교체 활성화, 노인 돌봄·보육 서비스 소비 확대 등 내수 촉진과 취업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올해 시행된 전략 산업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정부 자금 집행·채권 발행을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리스트와 투자 계획을 조기 하달해 선행 착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달 말 1천억위안(약 19조원)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와 1천억위안 중앙 예산 투자 계획을 절차에 따라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부주임은 "지방 파이프 건설·개조가 향후 5년 동안 총 60만㎞, 총투자액 4조위안(약 76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 계획을 앞당겨 설정해 도시 인프라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6조위안(약 1천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중 절대다수가 이미 구체적 프로젝트로 이행됐다"며 7천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내에서도 투자가 모두 이뤄져 58%의 착공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천억위안이 모두 하달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쓰이는 특별채권은 3조1천200억위안(약 595조원)으로, 9월 말까지 2조8천300억위안(약 540조원) 발행했고 2천900억위안(약 55조원)이 더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마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앙은행 등 중국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과 주택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한 뒤 예고된 거시경제 당국의 '정책 패키지' 설명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중국 안팎의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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