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배달협의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될 방안 나와야"
"배민, 공정위 처분 받으면 의무고발 요청제도 등 틀 안에서 관리"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8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오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배달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배달의민족이 점주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위에 고발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있어서 조사 이후에 처분이 돼 중기부에 넘어오면, 저희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 내에서 문제를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료 지원과같이 갑작스럽게 소상공인의 부담이 올라갔던 항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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