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국감 소환 적절하지 않아…탄핵 심판 영향"
"구글·애플 반독점 행위, 방통위 정상화되면 신속 대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이후 국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더군다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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