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 속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태부족'
작년 가축방역관 결원율 7%·동물검역관은 17% 못 채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축방역관은 1천130명으로 정원 1천214명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율은 6.9%를 차지한다.
가축방역관은 시료 채취, 역학조사, 소독 점검, 살처분 등 가축 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수의사다.
작년 가축방역관 1천130명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821명이고 공중방역수의사가 309명이었다.
지난 2022년에도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901명, 공중방역수의사 328명을 합한 1천229명으로, 그해 정원 1천254명(결원율 2%)에 못 미쳤다.
특히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은 2022년 901명에서 작년 821명으로 1년 만에 80명이 줄었다.
공항, 항만 등에서 동물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 인력은 199명으로 정원 241명보다 17.4% 부족한 상태로 드러났다.
결원율은 2021년 14.0%, 2022년 15.2%, 작년 17.4%로 매년 높아졌다.
방역·검역 인력 부족은 업무가 많은 데다 민간과 보수 차이가 커, 지원율이 낮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와 검역본부 방역·검역 인력 부족은 만성화됐으나 최근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 인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국내 농가에서 구제역 사례도 4년여 만에 나왔다.
또 작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도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방역·검역 인력이 감소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이탈 현상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방역·검역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선 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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