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유찰, 기재부가 현장목소리 도외시한 탓"(종합)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 변경으로 사업 좌초…협의과정 공개할 것"
기재부측 "총사업비 확정없이 민투심 상정된 탓…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수연 이준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다시 유찰된 것과 관련해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 참여를 포기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역시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업자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후폭풍을 단순히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이번 사안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9월 관계기관 간담회와 민투심 심의를 거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위례신사선 사업이 민투심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민투심에 상정되면서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민간투자사업 재공고 관련 검토 기간을 20일 단축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물가 변동분까지 전액 반영하는 쪽으로 지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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