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 "한국 국방비 올려야…北핵프로그램, 美보다 앞서"(종합)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GDP 2.5%에서 3~3.5%로 늘려야"
"바이든 정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로 인정…트럼프 정부서 토대 마련"
"中, 1천500개 전략무기 확보 목표…美, 억제력 위해 핵무기 3축 현대화 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pitch in)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nuclear parity)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천500개의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천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는 어떤 군비 통제(조약)가 없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의 (전략) 자산보다 더 생존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대략 어떤 것을 가졌는지 알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대해 중국이 조약 참여는 거부하면서도 이 조약을 미국의 핵 능력 제한에 이용하려고 했다면서 "그들은 INF를 창과 방패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1천250개 내지 1천500개의 전략무기에 더해 배치할 수 있는 2천5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고 중국은 우리를 겨누는 1천500개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2~3 대 1의 대결이며, 이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서둘러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마침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호주, 미국, 일본간 쿼드(Quad)와 한미일 3국 동맹(alliance),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contain)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으로 빅테크 회사 등을 언급한 뒤 "그것은 중국이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 소스'"라면서 "심지어 우리 동맹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일본의 도시바 등을 보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혁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대중 투자와 관련, "중국은 미래의 분쟁에 대비해 스스로 제재에 대비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물품을 비축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미국인에게 중국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중국 내 미국인의 돈과 투자를 국유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안에 미국 돈을 많이 보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할리우드와 월스트리트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월스트리트는 계속해서 중국에 돈을 (투자로) 보내고 있다.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선전이자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나는 틱톡이 완전히 금지되길 바라지만 (강제매각법 시행으로) 틱톡을 미국 회사화하는 것이 적어도 첫 단계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比亞迪·BYD)와 관련, "모든 비야디 자동차와 버스는 정보 수집 플랫폼"이라면서 "그것은 센서가 있으며 전쟁시 실제 무기로 바뀔 수 있다. 비야디 버스가 시청이나 경찰서에 들어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첫날 대중국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아이디어"라면서 "그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 힘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돌아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하는 것을 보라. 일본은 (대미 투자를) 시작했고 한국(기업)도 크게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 유럽은 예상치 못한 무역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유럽은 미국산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를 트럼프 1기 때 해결하려고 했으나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무엇을 내줄지는 우크라이나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 대(對)러시아 제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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