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하기로…"상생 움직임 없어"
쿠팡이츠 "다방면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 측이 이날 개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움직임이 없어 오는 27일 신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지난 7월 출범한 뒤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상생 협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아직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 결제수수료 현황 ▲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배달앱 운영사 사이에서 전향적인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달 말 결론을 내기로 한 이상 2주 뒤 열리는 6차 회의에선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와 상생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구의 상생 협력 요청에 따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따른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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