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불공정 경쟁 국가엔 함께 교역 제한해야"…中 겨냥?
같은 규칙 따르기로 합의한 국가간에 '부문별 무역협정' 제안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주요 산업별로 뜻이 맞는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경쟁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교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우리는 특정 부문에서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는 우리의 생산력과 구매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제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교역) 제한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들이 중국과 같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보조금을 일삼는 국가들에는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싱 부보좌관은 핵심광물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같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교역하기로 합의하는 국가들 간의 "부문별 무역 협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협정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노동 등과 관련된 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을 일원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산업 2, 3개를 골라 실제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더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참여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백색국가(white list·외국인 투자의 안보위험 평가시 예외 적용 국가) 지정, 제재 부과 전 사전 협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보호무역이 아니냐는 지적에 "IRA의 결과를 보면 제로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IRA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 세계에 "엄청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서는 특정 투자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인 투자, 특히 일본에서의 투자는 우리 경제의 생명선으로 유지돼야 하며 그런 전략에서 후퇴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냉전 이후 정치경제학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가 끝났다'는 두 개의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은 이런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우리가 실패를 식별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매우 선별적인 개입을 통해 이런 실패의 일부를 최소한 약간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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