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야당 반대로 주택지원법 막히자 "양원 해산도 고려"
주택 지분공유제 추진…상원서 녹색당 반대로 법 통과 막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구입 지원법이 야당에 의해 막히면서 상·하원 동시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여당인 노동당은 상원에서 주택 구입 지원법 통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녹색당과 자유당 연합 등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양원 해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상원에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재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이틀의 시간을 더 줄 계획이라며 "일단 우리는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원 해산을) 피하는 방법은 양당이 법안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담 반트 녹색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총리가 협상보다는 무리수를 두며 법안 통과 실패를 노리는 것에 놀랍다"며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은 수백만 명의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이자 스트레스를 받는 대출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구입 지원법은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의 40%를 정부가 저리로 대출해 주고 대신 주택 지분을 나눠 갖는 법안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치솟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우파 연합인 자유당 연합은 정부 지분 공유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좌파 성향 녹색당도 이 법이 임대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공공주택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76석 중 여당이 26석만 차지하고 있어 주로 좌파 성향 야당인 녹색당 등과 협력해 법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주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을 녹색당이 반대하자 여당은 양원 해산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의회가 막을 경우 총리는 총독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호주 상원은 임기가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되지만 이렇게 해산될 경우에는 전원 교체 대상이 된다.
앨버니지 총리가 실제로 양원 해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정치 평론가 벤 라우는 AAP 통신에 "여론조사로 보면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공허한 위협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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