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기1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재원으로"
이공계 활성화 방안 다음달 초까지 발표…"의대 증원 영향 주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재원을 100% 국가에서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생 인건비 이월분 일부를 가져가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 현장에서 수주 과제로 확보한 인건비 일부를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가져가는 게 불공정하다고 우려하고 그 부분은 합당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급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새로 6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사업을 발표하며 연구책임자들이 적립한 학생 인건비 이월분 일부를 대학 연구비 계정으로 돌리는 제도개선안도 함께 제안했지만, 현장 반발이 커지자 사업은 모두 국가 재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차관은 "학생연구비 이월 제도 개선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 장려금 문제와 별도로 가는 것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며 "이러면 쟁점은 크게 없을 것 같고, 현장 의견을 더 들어 올해 중 최종 사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함께 준비 중인 이공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공계의 국가적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공계 인재들이 투입한 성과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의 큰 축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정원 증원으로 기존 대학 학생들이 반수를 통해 의대 쪽으로 빠져나갈지 우려하고 있는데, 상반기 휴학생 현황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며 "(이공계 1학년의 2학기 휴학자 수가 나오는)10월 통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을 위해 추진한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과 관련해서는 내년 1천250억원을 신규 연구단 선정에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전략기술 분야 위주 선정에 불리한 출연연을 위한 연구단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연연 고유 역할을 반영해 참여 문호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달란 주문이 있었다"며 "다양한 출연연 역할을 고려해 작은 규모 전략연구단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미뤄진 4대 과학기술원 혁신방안에 대해 이 차관은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과기특성화대가 무엇이냐는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종합대와 차별화할 수 있는 4대 과기원 역할, 과기원 간 협업과 일반대와 협업 등 내용을 안건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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