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역화폐法 매우 유감…대출규제, 은행 자율관리 원칙"
'F4 생각 다르지 않다' 강조…"고물가·고금리, 경제 위기의 후유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자율관리가 원칙"이라고 내세우며 'F4 회의'를 주재하는 경제·금융 분야 수장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법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면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재정 여건이 양호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 톱다운 방식의 규제를 했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있어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해하거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규제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되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각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출 규제 메시지 혼선 지적에는 "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F4 회의로 매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좀처럼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고금리·고물가라는 후유증이 남아 있다"며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감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질소득과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3분기 들어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기업 실적이 더 개선된다면 이런 추세가 조금 더 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로 2배 상향,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등을 담은 추석민생대책, 하반기 발표할 설비투자 대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추진 등을 거론했다.
내달 발표를 앞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에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WGBI 편입될만한 여러 여건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서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첫 번째나 해당 기관의 재무 상황,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에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권역 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17개 권역 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빅5'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814억원을 편성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시설 구축, 운영 성과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 등에는 1천78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병원 의료역량을 높여 중증질환 수술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국립대 병원 전용 연구개발(R&D)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에 2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응급실 근무 순번제로 24시간 응급 수요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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