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린 방송 민원 9천500건…"유사 내용 일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심의가 지연된 지상파 등 방송 민원 안건들에 대해 유사 내용을 병합하는 등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적체된 방송 심의 안건이 9천500여 건에 이른다"며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되는 안건들을 보면 특히 지상파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종합편성채널 심의 때 의결됐거나 시의성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심의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이미 폐지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1년 몇 개월이 지나 심의하면 행정지도든 법정 제재든 시의 적절성과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김정수 위원도 "행정지도가 될 만한 사안은 묶어서 일괄처리 하는 방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유사 유형은 묶고 간소화해서 상정해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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