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기술통제·트럼프 관세 중심이나 상대정책 가미 가능성"
"트럼프, 관세에 더해 바이든정부 기술통제까지 하면 더 힘들어질 것"
대외경제연구원장 "해리스, 기술통제 더해 관세 확대할지가 이슈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것(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크로스(교차)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시욱 원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진 정책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 됐을 때 얼마나 받고 갈 것인지, 반대로 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의 문제가 앞으로 전체적인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가 굉장히 크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흑자나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반면 이쪽(해리스 부통령)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술을 틀어막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무역면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똑같이 전략 기술 등에 대해 수출 통제뿐 아니라 투자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관세 측면을 (당선시) 얼마나 활용할지가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의 존재가 크지 않은데 앞으로 이보다 더 확대한 형태로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은 약(弱)달러에 무역수지를 교정하는 형태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라면서 "관세를 올리면 물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병립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집권 당시 상황과 관련, "그때는 성장(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관세 정책을 했는데도 물가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면서 "지금은 물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렇게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거시 변수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용 상태 등을 보면 물가가 꽤 안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도 하겠다면 대부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의 대(對)한국 경제정책과 관련, "누가 되든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 (미국 내) 대부분의 생각 같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와 관련, "자동차나 반도체 공급망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별로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견제도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차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의 계속성이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1기 때와 비슷한 그런 경향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등이 공동 개최한 한미관계 콘퍼런스 참석차 방미한 신동천 이사장, 유종일 KDI대학원 원장, 이시욱 원장, 김천식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관계 콘퍼런스는 지난 3~4일 진행됐으며 이날은 조지워싱턴대에서 부대행사 성격의 'K-컬처 데이'가 진행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주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영화와 함께 즐기는 K-무비 스낵부스' 등이 운영돼 학생들이 한국 스낵, 라면 등을 체험했다. 행사에서는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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