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내년 나라살림 적자 78조원…'재정준칙 3% 상한' 턱걸이
최상목 "지출구조조정·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 높여"
2028년까지 평균 3.6% 지출 증가…약자복지·경제활력엔 투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재정준칙 한도(3.0%) 안쪽으로 들어온다.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천2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77.7조원, GDP 대비 2.9%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원가량 많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44조4천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18조8천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9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p)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국가채무 81조2천억원 증가…지출 증가 3.6% '관리'
국가채무는 올해 1천195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277조원으로 8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에서 48.3%로 오른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533조2천억원) 500조원을 넘어선 뒤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에 201조3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2조8천억원 더 많다. 102조2천억원은 만기상환에 따른 차환발행, 83조7천억원은 순발행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6조7천억원으로 올해(81조7천억원)보다 5조원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9%로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기업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15조1천억원 늘어난 382조4천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5.5%, 기금 수입은 연평균 3.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4∼2028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3.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5.7%,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각각 예상됐다.
이 같은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유지된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단계적으로 개선돼 2028년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28년까지 50% 초반(1천512조원·GDP의 50.5%)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내년 18.9%에서 2028년 19.1%까지 완만히 상승할 전망이다.
◇ 지출 구조조정 계속…취약계층·R&D 투자는 강화
정부는 의무 지출 등 재정 소요 확대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체질 개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 확충, 선도형 R&D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라며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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