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첫 현장간담회…드론·소방 애로 청취
"국토부에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한 단축 건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대전에서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열고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배송용 드론을 개발하는 한 기업은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에 한 달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조작 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대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방 용품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소방 용품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 기한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협의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제한 규제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완화 ▲ 신용보증 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아 수출대금 결제 기간 장기화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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