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미 통상 강화 산업별 권고사항 담은 리포트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국내 경영 환경 개선과 한미 통상 관계 강화를 위한 산업별 권고 사항을 제시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30일 발간했다.
암참은 한미 산업 협력에서 중요한 주요 9개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등을 집중 조명했다.
항공 우주·방위 분야에서는 한미 방위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미 방위 산업 조달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도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다루는 현 규정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글로벌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약·의료기기·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합리적 가격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료 수가와 보상에 대한 투명한 정책 협의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관련 안전 기준, 온실가스감축 기준, 결함 고지 요건 등 한국 고유의 규제로 수입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 농업·식음료 ▲ 주류 ▲ 화학물질 ▲ 디지털 경제 ▲ 에너지 및 환경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암참은 오히려 지금이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명시된 정책 제안이 실현되면 한국 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한미 양국의 보다 활발한 교역과 투자 관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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