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사일 배치' 독일 집권여당서 반대 목소리
"인구도 많은데 핵공격 목표 될거냐" 재검토 요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을 두고 독일 집권여당 사회민주당(SPD)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전 대표 등 SPD 소속 정치인 6명은 공개서한에서 "인구가 밀집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핵 선제공격의 목표물이 될 것인지의 문제"라며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D 대표를 지낸 지그마어 가브리엘 전 외무장관도 이날 라이니셰포스트 인터뷰에서 "모든 유럽 핵전략의 문제는 일단 무기가 사용되면 중부 유럽과 독일이 언제나 타격 교환의 전장이 된다는 점"이라고 거들었다.
SPD는 신호등 연립정부의 주축이자 올라프 숄츠 총리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속한 정당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환점을 마련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러시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롤프 뮈체니히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장거리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축론자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을 어떻게 계속할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동결하고 나중엔 끝낼지도 생각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일단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독일 주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모두 되찾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종전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독일대안당(AfD) 등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친러시아 정책으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급진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미국산 미사일 배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토마호크와 SM-6 등 미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을 2026년부터 독일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나아가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와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몇 년이 걸리는 만큼 미국산 미사일 배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FAZ는 해설했다.
러시아는 1987년 옛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후 유예해온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후에도 조약에 따라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유예해왔다고 주장한다.
사거리가 최장 2천500㎞인 토마호크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 방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거리는 약 300㎞, 독일 베를린까지는 약 6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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