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사이버 방어 권한 강화한다…"공격서버 침입해 무력화"
日정부 '능동적 사이버 방어' 위해 법률 개정 추진…"경찰과도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평상시에도 중요 기반 시설과 정부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서버에 침입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현재는 자위대가 평상시 발전소와 같은 기반 시설과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임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자위대 사이버 방어 권한 강화도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자위대와 경찰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자위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를 개편한 조직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통합하고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경찰청은 2022년 4월 사이버 특수대를 신설한 뒤 특수부로 격을 올려 사이버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방위성에서 사이버 방어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요원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2천300명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2028년 3월 이전까지 이 인원을 4천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경찰은 러시아인 해커를 기소하는 등 범죄와 관계된 사이버 공격 조사·분석에 강점이 있다"며 "자위대는 유사시 반격을 위해 공격 근원이 되는 서버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당과 전문가 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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