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통해 우회수출하는 中철강에 관세…韓도 영향 가능성
제3국이 멕시코서 가공해 수출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에서 제외했는데 232조 관세 부과 이후 멕시코를 통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의 경우 제련(smelt and cast) 작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에서 이뤄진 경우 1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에 멕시코에서 수입한 철강은 약 380만t이며 이 가운데 약 13%인 48만t이 제3국산이다.
미국의 전체 수입량에 비해 많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 철강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쏟아붓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멕시코가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는 멕시코에서 자동차 강판 등을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가 다루는 데 실패한 주요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서 미래의 제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철강이 매우 중요한 국내 산업이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중국에 분명히 해왔다면서 중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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