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두 얼굴의 인공지능'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AI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하고 있지만,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과 허위 정보 확산, 신용 사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책자 중 '정책 이슈'에는 '인공지능 이슈와 정책'을 주제로, 인공지능 발전과 윤리 문제, 국내외 규제 동향,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칼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 대응, 해외 저작권 판례 동향, 방송통신 심의업무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다뤘다.
'동향분석'에서는 통합미디어법(안), 전쟁 보도 현황, 해외 온라인 쇼핑몰 현안을 정리했다.
방심위는 "AI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법제도, 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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