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말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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