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G7과 한국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선진 산업 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이 13∼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만났다.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이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해 의장국이 의제와 초청자 명단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갖는다는 G7의 규칙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호주를 이번 G7 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대한 로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이주 물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초청자를 아프리카연맹(AU)에 집중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첫째, G7은 확장된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필요로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을 정독하면, G7은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이슈를 특정했다. 한국은 이 모든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중요한 국가다.
이 모든 분야에서 G7 회원국들의 성과를 300여개 성과 지표로 측정한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한국의 실적이 몇몇 G7 회원국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총괄 평가에서 이탈리아보다 위에 있고 일본 바로 아래에 있었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G7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은 작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중 하나였다.
G7이 이러한 이슈들을 주도하고 세계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G7 정상들이 G7의 특징으로 여기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CSIS)가 전직 G7 담당자 30여 명을 모아 회원국 확대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들은 G7의 배타성과 독특한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했다. G7은 정상들이 원고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 논의 내용에 따라 자국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모임이다.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OECD의 공여국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유세계와 함께 싸웠다.
게다가, 한국은 인공지능(2024), 아프리카(2024), 민주주의(202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2023), 태평양-도서 국가(2023), 공적개발원조(ODA·2023), 반부패(2020)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최자이자 의장국으로서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비(非)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최했고,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최한다.
G7은 글로벌 보건 및 합성생물학 발전에 대한 협력 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훈련 인프라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의약품 제조 능력을 발판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글로벌 바이오제조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또한 팬데믹 대비에서도 선두주자였다.
셋째,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G7에 다양성을 더할 것이다. G7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인들의 과도한 편견은 일부 미국의 전직 G7 담당자들의 불만이었다. 이는 G7이 (각국의) 통화 정책들을 조정하곤 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용납됐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G7은 그 당시보다 세계 경제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G7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3%에 불과하다.
게다가, G7이 스스로 공언한 G7의 확장된 과업들은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G7이 세계 현안들에서 리더가 되려면 아시아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G7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현재 오직 한 나라, 일본이 대표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기존 10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도발을 감행하는데 안보리는 제재 부과는커녕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G20과 세계무역기구(WTO·현재 160개 회원국)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마비됐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두 유혈전쟁, 독재국가 블록의 응집력, 그리고 냉전시대와 비슷한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관계 재발 등으로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동시에 인공지능 사용, 합성생물학, 탄력적 공급망, 친환경 발전 등의 심오한 진전은 새로운 기준과 규범, 지속적인 협력을 요한다.
미국과 유럽의 G7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비록 각국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국의 가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확실하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일본이다. 반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단독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규모와, 세계 지정학과 경제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견해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G7은 금융가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떠드는 '올드보이 클럽'(old boys club)에서 탈피해 우크라이나부터 디지털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도록 영감을 받은, 행동 지향적이고 입장이 유사한 동반자들의 연합체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G7의 정상들은 G7의 능력, 효율성, 정당성을 강화하는 진지한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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