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방향타' 3중전회 키워드?…"새 질적 생산력·국채 확대"
美·EU '디리스킹·관세폭탄' 등 맞서면서 최소 5년 경제방향타 제시 예상
질적 생산력 향상에 막대한 자금 투입해 '中 과학기술 강국·현대화'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성패 여부를 가를 경제 정책을 선보일 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내달 개최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과 핵심 이슈조차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
짧게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의 방향타를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3중전회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9개월 이상 개가 지연됐지만, 미국·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세계와 얽히고설킨 경제·정치·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정리돼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고하고 국채를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3중전회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개최 9개월 지연된 '3중전회'…'내우외환' 中, 내부 단속 먼저
통상 3중전회는 5년 주기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다음해 10월 열려왔다. 2022년 10월 20기 당대회가 개최됐으니 작년 10월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당대회 후 1·2중전회를 거치며 당과 정부 인사를 결정해 진용을 갖추고 3중전회로 다음 당대회까지 5년간 나아갈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3중전회 개최는 지연됐고, 지난 4월 시 주석 주재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7월 개최를 결정했으나, 그동안 미뤄진 사정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를 두고 덩샤오핑 주도로 중국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화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 이후 유사한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이 설정돼 왔으나, 이번엔 시 주석이 그간 기조를 변경하는 노선을 제기해 관련 논쟁이 치열했고 공산당 내 정리가 필요했던 탓에 3중전회 개최가 지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고성장을 구가했던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해법으로는 중국이 처한 내우외환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국 내 부동산 침체·수출 부진 등과 함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한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고율 관세 폭탄 등으로 미국·EU(유럽연합)와 전면적 갈등과 대립을 하는 상황에선 이전과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 주석은 꽤 오랜 기간 시장경제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는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두고 중국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년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를 비롯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강도 높게 제재했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 위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부동산 이익 추구를 투기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수사해온 게 단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이전의 중국 경제 발전 견인차였던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대신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과 빅테크 중심으로 중국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의 거대 자본이 투입된 '관치 경제'다.
그러나 이는 이전 시장경제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듯하다.
속내를 알 순 없지만, 3중전회를 통해 나올 이전과는 다를 시 주석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보해갈 인사 진용을 갖추는 데 진통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화권의 유력 매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월 3일 "2023년 한 해 동안 당과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45명이 낙마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40% 늘어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인한 낙마자도 적지 않지만 20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과 함께 갈 수 없는 고위직을 '솎아내기'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중동 분쟁 이외에 미국 주도 서방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국 배제'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폭탄 그리고 미국의 군사·안보 압박 등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 주석 중심 '1인 체제'를 굳혀가는 양상이다.
◇ 美·EU '디리스킹·관세폭탄' 공세에 中 새 질적 생산력으로 '돌파'
현재로선 3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이 대담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어떻게 '고품질 발전'에 접근하고 '중국 현대화'를 달성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SCMP는 진단했다.
이 신문은 "작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피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시장·기술 경쟁에 대처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3중전회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새로운 질적 생산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3중전회에서 나올 중국 지도부의 해법도 그와 연관됐을 것으로 보여서다.
시 주석은 작년 9월 헤이룽장성 방문 때 "과학기술의 새로운 자원을 결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형성하자"고 했고지난 4월 30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개발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강화하려면 벤처 캐피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장기 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1일에도 기술혁신을 위해 개방적이고 더 경쟁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기술 교류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중국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장함으로써 더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이 돼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본 투여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3중전회에서 나올 정책도 시 주석의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담길 것이라는 얘기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걸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려 하며, 그래서 3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과 정책·전략 방향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中, 내수·수출 부진과 경제체질 개선 해법은 '국채 확대'
이를 위해 중국은 '현금 탄약'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모양새다.
우쥔페이 홍콩-중국 경제문화발전협회 연구원은 "3중전회에선 중국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에 맞선 중국 독자적인 과학 기술 프로젝트와 중국 경제 체질 개선용 자금이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350억 위안(약 6조6천800억원) 상당의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그에 앞선 지난달 17일에는 400억위안(약 7조6천300억원) 상당 국채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특별 국채 발행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는 해당 국채는 과학기술 혁신·도시-농촌 통합개발·식량 및 에너지 안보 자금에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CMP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완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미분양 주택 구매 장려 등 경제 회복책도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이외에 천다오인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이번 3중전회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외에 시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중국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은 2012년 10월 18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당서기에 오른 뒤 2013년 3월 국가주석을 겸하게 되면서 '중국몽'을 강조하고 나섰다.
1단계로 2021년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며,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는 게 중국몽이다.
샤오캉 사회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는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을 의미한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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