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현안 산적한 방통위, 국회 과방위 시동에 '주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통사 담합 의혹 등 해결 방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과 통신 분야 모두 처리할 일이 산적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예고된 국회 상황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는 분위기다.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 상태인 2인 체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내부에서는 주요 현안들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현안은 KBS·MBC·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다.
가장 선임 시기가 이른 곳은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다. 이어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9월 14일 EBS 이사회 임기가 끝난다.
통상 임기에 맞춰 이사 선임이 이뤄져 왔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기존 체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의 경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질 경우 야당에서 즉각 반발할 전망이고 특히 일부에서는 위원장 탄핵과 국정조사까지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절차 착수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재허가 문제도 있다.
방통위는 최근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에 정치권의 이목도 쏠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법정 제재를 받은 MBC에 대해 어떤 심사가 이뤄질지 특히 야권이 주목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 많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총 58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확정하지 못하고 업계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는 정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 중인데, 방통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30만원 선의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이므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였고 상당 부분 결과가 나왔지만 좀처럼 공표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 인상과 관련한 조사 건도 진척이 더딘 실정이다.
이처럼 현안이 산적했지만 방통위는 이들 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숨죽인 분위기다. 특히 여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회 일정을 보이코트한 상황에서 야당은 과방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자 내부 긴장감도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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