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 디지털경제 경쟁법 학술대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 규제와 사후 경쟁법 집행의 비교, 한국 경쟁법과 정책의 현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우즈베키스탄 반독점법 집행의 동향과 쟁점 등도 다뤄졌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과점 피해 발생 우려도 크다"라며 "이번 논의를 참고해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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