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 혼란 재발 막는다…日, 중앙정부 '지자체지시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일부 야당은 "지방분권 역행" 비판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중앙정부가 비상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업무 등을 지시하는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시권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는 일본 중앙정부가 재해대책기본법과 감염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만 지자체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해나 감염증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필요한 대책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기초해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했던 경험을 근거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에서는 2020년 2월 요코하마에 기항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당시 중앙정부가 주변 지자체에 지시할 권한이 없어 환자 이송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휴교를 요청했을 때도 교육위원회와 학교가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지방 분권에 역행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입헌민주당 요시카와 하지메 의원은 전날 중의원 본회의 토론에서 "요건이 매우 애매하다"며 "내각이 자의적 판단으로 지자체에 지시할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일부 야당 반대에도 참의원(상원)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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