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총괄위 "무탄소 전원, '탄소중립' 명제하에 최대 반영"
"송전망 확충에 큰 투자 필요…22대 국회, 해풍법·고준위특별법 통과시켜야"
11차 전기본 총괄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정동욱 위원장은 31일 11차 전기본의 전원믹스와 관련, "탄소중립이라는 명제 하에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총괄위 실무안 브리핑에서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늘린 전원믹스와 관련해 현재의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며, 결론적으로 전원믹스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송전망 확충에는 대단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달성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특히 산업 부문 탈탄소를 위해 전기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을 정부가 수립하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1차 전기본의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22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정동욱 위원장을 포함한 총괄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발전설비 설치 가능량만 가지고 전기본을 도출한건가.
▲ (정동욱 위원장)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25% 달성' 식의 목표만 가지고 계획을 짰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지만,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분포 지역과 기존 송전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행 가능한지 봤다. 또 데이터 분석에서 전망치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것은 정책 수단으로 보완했다. 예를 들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산단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등을 더 보급해야 한다.
-- 필요한 신규 원전 수를 홀수인 3기로 제시한 이유는.
▲ (정동욱 위원장)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다.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
-- 11차 전기본의 마지막 기간인 2037∼2038년에 필요한 4.4GW(기가와트)를 원전에 배치한 이유는.
▲ (정동욱 위원장) 재생에너지는 전망에 기초했다. 전국적으로 분포를 조사하고 얼마까지 가용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후 물량이 남아서 원전을 넣은 것이다.
-- 한전의 적자 등으로 송전망 건설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전기본의 도전적인 계획이 실현 가능할까.
▲ (정동욱 위원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목표 설정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발전원이 2038년에 70%까지 늘어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 (정동욱 위원장) 원전이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전도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변동성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실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원전을 늘리면 재생에너지가 송전망 등의 시스템 비용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바탕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실현해야 한다.
▲ (박종배 건국대 교수) 경직성 전원 70% 구성이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의 탄력운전 기능이 일부 반영됐다. 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부분이 추가됐다.
-- 반도체 수요가 증가해 신규 원전 3기 건설이 필요해진 것인가.
▲ (정동욱 위원장) 반도체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 (김대욱 숭실대 교수) 반도체에서 10GW 넘게 수요가 발생했고, 반도체 외 전기화 수요도 11GW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 원전의 경우 '최대 3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 (전남대 전우영 교수) 원전의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 만약 입지 선정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럴 때 원전 기수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배경이 포함된 표현이다.
-- 11차 전기본을 바탕으로 송전망은 어느 정도 확충돼야 하나.
▲ 그동안 누적된 송전망 문제가 크고 빨리 해소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6개월 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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