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러시아식 '언론·NGO 통제법' 강행…서방, 유감 표명
의회,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대통령 "러시아 노예 택해" 맹비난
의사당 밖엔 군중 수천명 운집…"역사상 최악의 날…다시 러 지배 아래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흑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370만명의 옛 소련 국가 조지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발과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을 강행한다.
조지아 의회는 28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표결에 부쳐 84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권 무력화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AP 등 외신이 전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달 초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밀어붙여 가결된 이 법안이 "조지아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을 막아" 조지아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18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지아 의회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함에 따라 이 법안은 발효 초읽기에 들어갔다. 닷새 안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우려되면서 조지아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펼쳐졌지만, 여당 '조지아의 꿈'이 전체 150석 가운데 9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지난 14일 법안을 의결했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자신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력화한 직후 집권당의 의원들이 '러시아 노예'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오는 10월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이들을 심판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옛 소련 일원 가운데 친서방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지아에서 '외국 대리인' 법안의 향방은 조지아가 기존의 친서방 기조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느냐를 가늠할 시험대로 인식됐다.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은 해외 자금 조달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 사회는 조지아의 친러시아 정권이 2012년 러시아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떠 국내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 한다고 우려하며 법안 처리가 진행된 최근 몇 주 동안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앞에는 최루가스, 물대포 등이 등장한 최근 사례처럼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군중 수천 명이 집결했다.
일부 시위대는 '노예!'라는 단어를 외치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강행한 의원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고, 상당수는 '조지아의 꿈' 당사를 향해 행진하며 항의를 표시했다.
시위에 참여한 기오르기 나트로쉬빌리 씨는 로이터에 "오늘은 조지아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라며 거부권을 무력화한 의원들은 "조지아 역사상 최악의 반역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련 점령 아래 놓이게 된 셈"이라고 좌절감을 토로했다.
조지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등이 조지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지원해 온 러시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주민은 드물다고 한다.
이날 의회 투표를 앞두고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도 AP에 "오늘은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선택을 하려는 것으로, (시위 진압)경찰을 제외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유럽과 서방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방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전달했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가 끝내 논란이 된 법안을 강행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작년 12월 조지아에 회원 가입을 위한 후보 지위를 부여한 EU는 성명을 내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외국 대리인' 법안의 채택은 조지아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조지아 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조지아 지도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친서방 기조, 조지아의 발전을 위한 절차를 포기하는 쪽을 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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