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사학진흥기금 등은 조건부 존치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13개 기금 운용평가 '우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 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먼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금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이 13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평점이 상승(77.7→78.0점)했다. 평가 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및 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5월 말 국회 제출 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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