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차관 "K-컬처 도약, 규제최소화·합리적 시장개입 결과"
산업연합포럼 주최 콘텐츠산업 정책강연…'미중갈등 영향' 토론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1일 K-컬처가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최소화된 규제와 시장실패를 보완해주는 정부의 효과적 시장개입을 제시했다.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개최한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해 정책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차관은 콘텐츠 산업의 특징으로 영세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위험·고수익, 급격한 시장 변화 등을 꼽고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의 자금난 및 인력 미스매칭 등 시장실패 영역에 개입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배력 강화 및 콘텐츠 제작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금융, 인재 육성, 개인 창작 지원,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차관은 또 '규제 최소화 및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미중 갈등 영향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자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기순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고문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보호주의, 블록화 등 경제 지형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산력의 적절한 글로벌 배치 전략이 필요하고, 투자와 현지 경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요구된다"고 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로서는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노동유연성 제고, 생산비용 상승 완화, 인력 미스매칭과 공급부족 해소, 과잉·중복 입법 규제 해소, 연구개발(R&D)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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