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법 국회 통과…미군과 조율 담당
통합작전사령관, 미군과 조율 토대로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일원적으로 지휘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작전사령부는 2024회계연도(2024.4∼2025.3) 말에 방위성과 육상자위대 주둔지가 있는 도쿄 이치가야에서 240명 규모로 발족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각의에서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자위대에는 이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조직인 통합막료감부가 있다.
하지만 한국군 합참의장 격인 통합막료장의 부대 지휘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합막료장이 총리와 방위상 보좌와 전략 책정을 담당하고 신설되는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인 통합작전사령관은 미군과 조율 등을 토대로 현장의 부대를 지휘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
통합작전사령관은 주일 미군의 지휘권을 가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상대하게 된다. 그동안은 통합막료장이 미군과 조율 기능을 담당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에 맞춰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주일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와 조율하는 조직을 일본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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