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4차 대러제재 논의 착수…LNG 재수출 금지 포함

입력 2024-05-08 21:34
EU, 14차 대러제재 논의 착수…LNG 재수출 금지 포함

LNG 전면 수입금지는 제외돼…헬륨 수입·원유제재 우회도 겨냥

정당·NGO 등 러 후원 금지도 추진…선거 임박해 늑장대응 지적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 논의에 착수했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상주대표회의에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제14차 대러시아 제재 초안에 대한 첫 논의가 열렸다.

언론에 유출된 집행위 초안에는 EU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재수출을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EU 기업들의 러시아 LNG 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요 7개국(G7)과 공조 하에 러시아산 석탄과 원유 수입을 금지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처가 합의되면 러시아가 LNG 수출로 벌어들이는 80억 유로(약 11조 7천억원) 가운데 약 25%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추정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 북극에 있는 대규모 LNG 생산시설이 제재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시설에서는 쇄빙 유조선으로 추출한 가스를 LNG 형태로 EU 항구로 보낸 뒤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다.

일부 강경 회원국이 요구해온 LNG 전면 수입 금지는 초안에서 빠졌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러시아산 LNG를 대량 수입하고 있어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 자칫 EU가 에너지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 반도체·의료장비 제조시 사용되는 러시아산 헬륨의 수입 금지와 기존에 시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회피·우회하는 환적 선박을 겨냥한 조처도 초안에 담겼다.

14차 제재안에는 유럽 내 정당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매체가 러시아 당국이나 대리세력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최근 EU내 친러 선전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럽의 소리' 등도 제재 목록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친러시아 선전전'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회 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제재안 합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는 EU가 의회 선거 이후인 7월까지 14차 제재안에 합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내달 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 데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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