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물가상승에 5월 가스요금 인상 '일단 보류' 기류
가스공사 '15조원 미수금'…'원가 이하' 가스요금 인상불가피 인식은 유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 쪽으로 기류가 선회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
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된 바 있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 중이다.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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