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수장 "이란 제재·러시아 동결자산 문제 협력"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할 방법 논의 지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주요 7개국(G7)의 재무 수장들이 대이란 제재와 러시아 동결자산 문제에 있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총회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모인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에서 "무기를 획득, 생산, 이전하는 이란의 능력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향후 조치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G7 재무 수장들은 또 러시아의 동결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추가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겪고 있는 단기적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피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그때까지 우리의 사법권 내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은 계속 동결된 채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동결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담기지 않았으나 G7 재무수장들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의 동결자산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G7 회원국, EU, 호주 등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약 3천억달러(약 413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 등 유럽 역내에 묶여있으며, 1년에 30억∼50억 유로(약 4조∼7조원) 가량의 추가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앞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G7의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재무 장관들이 해당 자산을 전면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선택지들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우리는 많은 다른 선택지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산을 몰수하거나 담보물로 잡는 것, 또는 초과 이익이나 이자 수익을 이용해 대출 자금을 대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이 유럽에 묶여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사안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G7 회원국이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 3억에서 5억 달러의 수익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정부를 돕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지 더 잘 이해하고 규정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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